본격적인 하계휴가 시즌이 시작되었다.  몇몇 회사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대체요건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어 향후 연차미사용수당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적법한 연차대체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휴일과 휴가의 구분1. 휴일과 휴가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

국회의원 선거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만약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0의 2호 곡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합니다.  2022.1.1 부터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0조 휴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반면, 재.보권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

최근 노동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 중 하나가 전화 통화나 당사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입니다.  특히 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