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식대, 교통보조비가 있는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이 제도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 또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에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단축 근로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동일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품청산에 대하여1.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에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가 포함됩니다.  일반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외국인(E-9) 구인절차일반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14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농축산업, 어업)※ 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

■ 감급 제재란 어떤것인가?감급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ㄴ법 제95조에서는 감급 제재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