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초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에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가 포함됩니다.  일반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외국인(E-9) 구인절차일반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14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농축산업, 어업)※ 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1. 주휴수당의 정의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

■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1. 노동인권이란 (1) 노동인권개념은 인권중에서 노동과 관련한 영역으로 제한하여 일,노동과 관련한 인권 또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의미 (2) 노동인권을 임금, 고용, 노동 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인권은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로 인식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 잘못된 인식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 나타..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에 관해 사적으로 평가하거나 외모에 관한 칭찬을 인사치례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한 칭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평가는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외모에 관한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