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초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022년 기준 268.3억원에서 2023년 기준 299.6억원, 약 11.7%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코드번호 23번)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수급에 관한 진위여부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9명을 대상으로 이직사유 진위에 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인 바, 이하에서 이와 관련 내용과 함께 위반시 벌칙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내용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180일(유급일수)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대한민국 최대명절 설날, 추석 때 고향에 가기 위한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으로, 명절이 가까운 때 명절 승차권 예매라는 명칭으로 시행합니다.(SRT)2024년 SRT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를 대상기간, 예매일정, 예매매수, 결제기간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열차 예매 대상기간(SRT) SRT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6일간   SRT열차 예매 바로가기≫   ■ 열차 예매일정(SRT) - 사전예매(경로, 장애인, 상이유공자) 8월 26일 (월)  09:00 ~ 15:00  :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8월 27일 (화)  09:00 ~ 15:00  :  호남선, 전라선   - 모든 고객 예매 8월 28일 (수)  07:00 ~ 13:00..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

국회의원 선거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만약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0의 2호 곡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합니다.  2022.1.1 부터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0조 휴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반면, 재.보권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