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휴업수당, 휴업급여, 휴업보상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휴업수당, 휴업급여, 휴업보상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휴업수당(1) 의의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 휴업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에 관해 사적으로 평가하거나 외모에 관한 칭찬을 인사치례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한 칭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평가는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외모에 관한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지급의 의의 (1) 임금은 통화로(통화지급) 직접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그 전액을(전액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정기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임금지급의 4대원칙임금을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최근 노동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직장서 겪는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누는 대화는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해 나눈 대화에 대해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무단 녹음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 내 무단 녹음에 대한 법적 검토1.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그 대화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라도 그 녹음 행위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