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1. 주휴수당의 정의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
■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1. 노동인권이란 (1) 노동인권개념은 인권중에서 노동과 관련한 영역으로 제한하여 일,노동과 관련한 인권 또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의미 (2) 노동인권을 임금, 고용, 노동 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인권은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로 인식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 잘못된 인식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 나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요건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집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등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단순노무 등 학력이나 경력 등이 요구되지 않는 직위 채용시에는 학력.경력 등의 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수정보로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만원 이하의 벌금 .( , 500 ) 어떠한 경우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위약예정의 금지 의의1.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미-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 신원보증인 또는 제 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