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내수경기, 군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위해 2024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동안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① ~ ④, ⑥ ~ ⑦ 생략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

노동관행이 법원으로 인정될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보충하거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에 준하는 정도의 규범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관행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노동관행의 의의노동관행이란 근로조건이나 직장규율 등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해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노사가 특정 관행을 계속 반복해 왔고 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해 그에 대한 기대나 예견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관행이 규범력 있는 노동 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법적 근거구분근거교육대상횟수벌칙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제1항사업주, 근로자연 1회 이상500만원 이하과태료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제29조형태별로 다름대상별로 다름500만원 이하과태료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제28조개인정보 취급자언급없음(해석상 연 1회 이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