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아야 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속한 업무를 맡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당 업무의 모든 근로자가 1일 5시간만 근무한다면, 5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

근로감독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에서의 법적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감독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도제도의 개념, 종류, 절차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감독제도의 개념과 종류 1. 근로감독제도의 개념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관할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령, 제동등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입니다.예를들어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유무, 임금체불이 있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가 등등을 점검  2. 근로감독제도 종류 ..

■ 주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주 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이 유급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주 3일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어 월, 수, 금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원칙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된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3일 근무(월, 수, 금)하는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요일은 근로가 예정된 소정근로일이므로, 공휴일인 수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

임산부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공포일이 10월 중순으로부터 4개월 후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확인 바로가기 ≫   ■ 모성보호법 개정내용 (2025년 2월 중순 시행 예정) 1. 육아휴직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부:1년, 모:1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