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초

국회의원 선거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만약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0의 2호 곡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합니다.  2022.1.1 부터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0조 휴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반면, 재.보권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식대, 교통보조비가 있는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이 제도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 또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에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단축 근로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동일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에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가 포함됩니다.  일반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외국인(E-9) 구인절차일반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14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농축산업, 어업)※ 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1. 주휴수당의 정의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