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 중 하나가 전화 통화나 당사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입니다.  특히 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식대, 교통보조비가 있는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이 제도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 또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에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단축 근로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동일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품청산에 대하여1.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에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가 포함됩니다.  일반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외국인(E-9) 구인절차일반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14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농축산업, 어업)※ 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