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이 법원으로 인정될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보충하거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에 준하는 정도의 규범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관행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노동관행의 의의노동관행이란 근로조건이나 직장규율 등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해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노사가 특정 관행을 계속 반복해 왔고 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해 그에 대한 기대나 예견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관행이 규범력 있는 노동 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법적 근거구분근거교육대상횟수벌칙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제1항사업주, 근로자연 1회 이상500만원 이하과태료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제29조형태별로 다름대상별로 다름500만원 이하과태료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제28조개인정보 취급자언급없음(해석상 연 1회 이상)사..

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 9월 20일(금)부터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를 하고 9월 20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하며, 10월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 접종이 시작 됩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시 신분증은 지참을 하여..

■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법정근로시간이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가을 말합니다.또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입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일, 주, 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신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그러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