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공포일이 10월 중순으로부터 4개월 후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확인 바로가기 ≫   ■ 모성보호법 개정내용 (2025년 2월 중순 시행 예정) 1. 육아휴직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부:1년, 모:1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사용하는 것..

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권선거를 합친 말이며 국회의원, 광역다네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보권선거는 재선거와 보권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재임하는 선거입니다.  2024년 10월 16일은 보궐선거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보궐선거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유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 10.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

이번 정부에서 내수경기, 군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위해 2024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동안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① ~ ④, ⑥ ~ ⑦ 생략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