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급 제재란 어떤것인가?감급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ㄴ법 제95조에서는 감급 제재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1. 주휴수당의 정의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
■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1. 노동인권이란 (1) 노동인권개념은 인권중에서 노동과 관련한 영역으로 제한하여 일,노동과 관련한 인권 또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의미 (2) 노동인권을 임금, 고용, 노동 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인권은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로 인식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 잘못된 인식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 나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요건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집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등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단순노무 등 학력이나 경력 등이 요구되지 않는 직위 채용시에는 학력.경력 등의 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수정보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