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많은 근로자들이 그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므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동법의 변화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의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금체불 관련 법령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닏.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1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입니다.  이는 전년도 ..

근로감독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에서의 법적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감독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도제도의 개념, 종류, 절차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감독제도의 개념과 종류 1. 근로감독제도의 개념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관할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령, 제동등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입니다.예를들어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유무, 임금체불이 있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가 등등을 점검  2. 근로감독제도 종류 ..

임산부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공포일이 10월 중순으로부터 4개월 후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확인 바로가기 ≫   ■ 모성보호법 개정내용 (2025년 2월 중순 시행 예정) 1. 육아휴직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부:1년, 모:1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사용하는 것..